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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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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세종
2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11.17 선고 2021누10005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9.17 선고 2020구합87319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20구합63160 판결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
8. 창원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1059 판결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9년
9.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8구합74853 판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6년
12.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16.07.08 선고 2016구합5118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16. 수원지방법원 2014.11.05 선고 2013구합16686 판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4.10.21 선고 2014구합52169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13년
20. 대구지방법원 2013.08.16 선고 2012구합3479 판결
  청구기한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원고의 행정심판은 부적합하여 각하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2년
21. 수원지방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9742 판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2. 부산고등법원 2012.05.04 선고 2011누2231 판결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1년
25. 서울행정법원 2011.08.26 선고 2011구단8829 판결
  구속이라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2010년
26. 서울행정법원 2010.11.05 선고 2009구합42403 판결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0년
1996년
3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55]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983년
36.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23;공1983.4.15.(702),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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